경기 오정구 이혼, 이혼항소, 혼자이혼소송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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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 (예: 주택 담보 대출)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예: 도박 빚)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각자의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